법령 특허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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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국현 2 손지열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후1573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14상,631]
   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2. 특허법원 2013. 6. 7. 선고 2013허3685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7후282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9하,1794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4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7후279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7년

5. 특허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허498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7.6.10.(46),1296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1년

6. 2001-9029 2001-9029, 2001. 11. 5., 기각
  제38회변리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제38회변리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파산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후825 판결
  [거절사정(특)][집45(3)특,452;공1997.11.1.(45),3290]
   거절사정
   민사소송법 특허법